초이노믹스로 위험대출 급증 은행권 169조 한계가구 대출

부채가구 20% 이자감당 못해 금리상승땐 변제능력 치명적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한 박근혜 정부 최경환 경제팀의 이른바 ‘초이노믹스’가 빚폭탄 위험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초이노믹스 이후 은행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을 수 없는 한계가구가 급증해 현재 200만 가구에 육박했다.

14일 한국신용평가가 부채 보유한 전체 1086만3554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달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면 원리금 상환조차 어려운 한계가구가 200만가구로 추산됐다. 이는 전체 부채 보유 가구 1086만3554가구의 19.9%에 해당한다. 통계청이 추산한 한계가구 비중인 12.5%보다 7.4%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한계가구는 금융권에 빚이 있는 가구 중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아 매달 최저생계비를 뺀 소득에서 원리금을 갚고 나면 적자를 보는 가구를 말한다.

한계가구가 보유한 은행권(대구은행 제외)의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현재 169조원으로 전체 은행권의 가계대출 648조원의 26.1%에 해당한다.

은행별로 보면, 한계가구 대출 규모는 시중은행이 144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시중은행 전체 가계대출 557조원의 25.9%에 해당한다. 외국계 은행은 가계대출 39조원 중 10조원(25.6%)이 한계가구 대상 대출이었으며, 지방은행은 한계가구 몫이 15조원으로 전체(52조원)의 30.2%였다.

비율만 놓고 보면 지방은행이 전체 가계대출 중 한계가구 대출 비중이 가장 큰 셈이다.

문제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특히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 초과∼70% 이하 구간’이다. 이 구간 대출은 101조원으로, 은행 전체 주담대(348조원)의 32.1%에 달했다. 초이노믹스가 시행되기 직전인 2013년 말(15.4%)과 비교할 때 비중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2014년부터 지난 해 9월말까지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74%인 63조원이 LTV 60% 초과∼70% 이하 구간일 정도다.

이밖에 230조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대출도 전체 은행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5%로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여윤기 한신평 연구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한계가구로 편입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금리인상이 현실화되고 경기침체가 깊어지면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가구들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일반은행은 한계가구 부실을 반영해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문제가 없지만, 신용도가 떨어지는 한계 차주가 많은 제2금융권은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 가계신용(가계 빚)은 지난해 말 1344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작년 한 해 증가 폭도 141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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