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었다.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자들도 정해졌다. 모두 식견과 경륜에서 훌륭한 지도자들인 것 같다. 그렇지만 이번 대선의 특징은 2강 구도의 야당 후보에 중도 및 보수 진영의 표심이 얼마나 움직일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제 국민들은 어떤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는지의 숙제를 받았다.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은 어떤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할까? 물론 사람에 따라 그 판단 기준이 다르고, 모든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대통령은 없겠지만 그 최소한의 핵심 자질과 능력은 찾아야 한다. 그것은 대통령이 맡는 핵심 임무를 처리하는 능력과 유관할 것이며, 안보와 통일, 외교, 경제와 사회 통합의 영역을 처리하는 능력에서 찾을 수 있다.

안보와 통일 영역에는 당연히 북한 문제가 핵심이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결단과 비전이 요구된다. 이번 대통령은 짧지만도 않은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역사를 통해 배울 필요가 있다. 안보와 통일 문제에서 과거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했던 적지 않은 선례들을 분석해서 일종의 오답노트를 만드는 것도 추천한다. 예컨대 90년대 초 1차 북핵 위기가 대두되었을 때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는 옵션에 대해 당시 우리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다면 북핵 문제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다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정권의 일이 돼버린 개성공단의 폐쇄도 그렇다. 만약 당시 대통령이 통일에 대한 비전을 미리 분명히 밝혀 놓고, 그 틀에서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유지했었다면 어땠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 외교 문제에서는 전략적 실용성과 기민함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의 외교에 미국과 중국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임에는 확실하다. 그렇지만 그들에 휘둘리지 않는 실용적이고 기민한 다자외교노선이 필요하다. 만약 미국과 중국이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특수한 관계에 있고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파트너와 만나야 한다. 일본과 러시아는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 기간 동안 우리는 러시아와 일본을 만나는 기민성을 보여야 했다.

경제는 정부의 개입과 시장의 자유 사이에 균형이 중요하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주로 자유시장의 이념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이번 정부는 그 반작용으로 정부의 개입에 역점을 둘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는 특정 이념보다 경제적 철학과 공정함이 요구된다. 경제 전반에 자율적 규제가 가능하게 하고, 정부의 개입은 다수 개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경우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 이것이 경제민주화다. 케인즈가 얘기한대로 개인과 기업이 할 수 없는 일을 정부가 해야 한다. 지역발전도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지역의 1인당 생산량과 소비량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번 대통령은 무엇보다 사회 통합에 신경을 써야 한다. 사회 통합은 특히 대통령의 감성적 포용과 이성적 설득이 중요한 영역이다. 대통령은 특정 지역이나 정파, 자신과 이념을 같이하는 집단의 대표자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거나 자신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어떤 집단은 청산의 대상으로 낙인찍는 정치를 하는 사람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그는 선동가일 뿐이다. 대통령은 누구든 소외되었거나 그렇게 느끼고 있는 개인과 집단을 언제, 어디서라도 만나야 한다.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행정의 많은 부분을 국무총리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국무총리제의 개혁적 운용은 이번 대통령의 성공을 담보하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다.

미래의 비전과 철학, 결단력 그리고 감성적 포용력과 이성적 설득력은 이번 대통령이 갖춰야 할 리더십이자 최소한의 자질과 능력이라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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