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집권 1년 내 모든 규제 풀겠다”(종합)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강연회 참석 [헤럴드경제=이태형ㆍ김유진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자신이 집권하면 1년 내에 모든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9대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가는 규제가 심하다. 중견에서 대기업으로 가면 규제가 더 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역대 정부가 다 규제혁파한다고 헀는데 사실 왜 규제가 있나. 규제를 해야 정부권한이 커지기 때문”이라며 “기업통제에 가장 유효한게 규제다. 그래가 말 잘들으면 조금 풀어주고 해온 게 역대 정부다. 그러다보니 저성장이 생기고 청년일자리가 마련 안되는데, 집권하면 제 119조 1항에 충실하게 규제를 풀겠다. 집권 후 1년 내 모든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헌법 제 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는 “문재인 후보는 공공일자리 81만개를 만든다고 하는데, 내가 집권하면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겠다. 공공일자리, 공사 같은 곳도 구조조정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을 찾았더니 사람들이 놀더라. 한달 특별감사하니 인원의 2/3는 필요가 없어 바로 감축했다”고 일례를 소개했다.

그는 “산하 공기업을 구조조정해서 내부 행정개혁, 재정개혁으로 1조 4000억의 빚을 땅 한 평 안 팔고 3년 6개월만에 다 갚았다”며 “작년 5월31일자로 빚을 다 갚고 정부요청으로 법 개정해서 흑자도정을 처음으로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집권하면 중소기업에서 중견으로 갈 때 혜택이 좋아지게, 중견에서 대기업가면 더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기업 기살리기 정책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인세 인상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증세없이 복지 없다’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경남에서 우리는 세금을 안 올리고 복지예산이 전국 자치단체 평균인 31.3%인데, 경남은 금융복지예산이 37.8%로 압도적으로 많다”고 도정의 경험을 소개했다.

홍 후보는 “선심성 예산을 없애고, 불필요한 내부 예산을 빼고해서 내부개혁으로 그 예산을 복지로 돌렸다”고 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얘기하는데, 갑을관계를 조정해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갑을관계가 돼 있는 것을 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해외 기업이 국내로 유턴할 때 미국 트럼프 행정부처럼 감세를 하고, 정규직 채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는 감세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기업에게 채용을 강요하는 것이고 자유시장경제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복지 정책에 있어서는 선별적 복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홍 후보는 “소득별 차등이 있어서 가난한 이, 힘든 사람에게 혜택이 많이 가야 한다”며 “이들이 혜택을 받아서 다시 일어서고 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