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 지급 - 소액 체납 면제 등 영세사업자 지원 - 통신기본료ㆍ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도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문재인 새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보다 정부의 지출을 통해 가계 소득을 올려 돈을 돌게 해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는 ‘소득 주도 성장’을 주창해왔다. 민생 정책 역시 국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히 채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지원 정책으로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위한 각종 장려금 확대를 약속했다. 현재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들에게 상품권 형태의 지역 화폐 50만원 상당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일 마지막 TV 토론회에서는 생애 주기에 맞춰 출산지원금ㆍ아동수당ㆍ청년구직촉진수당 등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동수당은 0~5세까지 대상으로 월 10만원부터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3개월간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18~34세까지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최대 9개월간 월 30만원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은퇴 이후 노년층이 빈곤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까지 월 30만원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연금도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기본급여를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받는 영세 개인 사업자들이 소액의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재도입한다. 윤호중 선대위 공동정책본부장은 “자활 의지가 있고 고의 체납이 아닌 경우에는 구제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공약대로 세제 지원 방안이 실시되면 연평균 2조1000억원, 올해 중으로만 1조 2000억원의 서민과 자영업자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제 개편 외 민생 정책도 있다. 기존에 대형마트에만 적용됐던 매월 일요일 2회 의무휴업을 복합쇼핑몰에도 확대해 골목 상권 살리기에도 나선다. 새로 들어서는 복합 쇼핑몰 입지도 도시계획 단계부터 제한할 계획이다.

국민 4명 중 3명이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가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월평균 1만1000원 가량의 통신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한 8대 정책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후보 당시 ▷기본료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통신비 인하 유도 ▷데이터 요금 체계 전환 ▷공공와이파이 설치 ▷취약계층 맞춤형 무선 인터넷 요금제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등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농어촌의 열악한 대중교통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라남도에서 운영중인 농어촌 100원 택시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도내 645개 마을 39만명이 100원 택시를 이용해 교통비를 아끼고 편리하게 이동했다.

또한 고속도로 무료 구간을 신설하고 심야 통행료를 인하해 교통 이용시간을 분산하는 한편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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