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 조언

경제수장으로서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 기업 투자·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시급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식 임명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팀이 본격 출항했다. 전직 관료와 학계 경제 전문가들은 김 부총리가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소신있는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일자리 정책이 ‘민간에서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재완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원장(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 경제가 대외요인에 대한 반사이익덕분에 살아나는 듯 하지만 이런 기조가 오래간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꾸준히 살아나기 위해서는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노대래 성균관대 석좌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는 “일자리 정책하고 가계부채 문제가 중요하다. 일자리가 있어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소용없다. 일자리 정책하고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완화시키는 정책이 성공해서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전 국무조정실장)은 “현재 우리 경기지표는 괜찮지만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 차가워보인다”면서 “또 청년체감실업률이 4 명 중 1명꼴인 점을 볼 때 청년구직자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마련이 중요한 만큼 기업들이 투자를 열심히 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는 “김 부총리가 경제사령탑으로 중심을 잡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전력을 다해야한다”며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순수경제논리를 따져서 강력한 소신을 갖고 추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이어 “문재인 정부들어서 청와대 경제보좌관, 정책실장, 일자리 수석 등 경제관료들이 늘어난 점을 감안, 부총리가 경제수장으로써 컨트롤타워 역할을 소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문재인 정부들어와 노사중에 노사만 생각하고 기업들을 조이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정책들이 계속되면 기업들은 일자리를 줄이고 해외로만 나갈 가능성 높다. 김 부총리는 정치적인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고 균형감을 갖고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내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관련 정책에 중점을 둬야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나온 정책은 공공부문 일자리에 집중돼 있는데 민간 기업들이 투자와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문회에서 본 김동연 부총리의 정책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있었다”면서 “이로인해 많은 분들이 기대와 함께 우려를 동시 갖고 있다. 무엇보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기조에 맞춰서 뒷받침을 해줘야한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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