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의 부동산 시장 대책 발표를 앞두고,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날부터 전국 모든 분양 현장에 대한 분양보증 발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단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과 규제 내용 등을 고려해 업무를 재개 시점을 정할 방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사규에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보증서 일시 발급 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1ㆍ3 대책 발표 때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번과 같은 취지로 분양보증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당시 중단 기간은 2주 정도였다.
분양보증은 분양 사업자가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분양보증이 없으면 분양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건설사들은 다급한 처지에 몰리게 됐다. 상당수 건설사들이 대선을 피해 6월로 분양 일정을 미뤄둔 상황이다. 일부 건설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찾아가 분양보증 관련 일정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 업무를 독점하고 있으면서 일방적으로 갑작스럽게 보증 업무를 중단해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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