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석 의원, 보험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험산업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의 보험대리점을 통한 모집질서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보험대리점은 보험산업 성장의 주역이라는 찬사와 함께 일부 대리점의 불완전판매, 특별이익 제공 논란 등으로 보험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온상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아 왔다.

이와 관련해 보험대리점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자유한국당 김종석<사진>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보험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모집질서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정세창 홍익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보험설계사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한 외국의 다양한 제도를 비교ㆍ검토하고, 국내 적합한 제도적 개선안을 검토했다.

정 교수는 “계약자보호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판매자 책임 명확화와 불완전판매 감소와 신뢰회복을 위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주선 강남대 법학과 교수는 “보험대리점의 건전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리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소속 보험설계사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대리점이 직접 책임지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종석 의원은 “보험산업이 겪고 있는 신뢰의 위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험의 첫인상’이라 할 수 있는 모집단계의 질서부터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며 “모집질서 확립이 소비자의 권익 향상으로 이어지고 보험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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