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회복 위해 정부와 ‘보폭 맞추기’ 1360조 규모 가계부채도 부담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다.

한국은행은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0.25%포인트 인하한 후 13개월째 동결이다.

금통위가 이번 달에도 금리 동결을 결정한 것은 내수 회복이 아직 수치로 확인되지 않아 금리 인상으로 자칫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수출ㆍ설비투자 위주의 경기 회복세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예상 외로 1%를 훌쩍 넘겼지만, 아직 그 온기가 민간 소비로 전이되진 않았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5월 소매판매는 스마트폰 신제품 효과 약화 등으로 전달보다 0.9% 감소했고, 6월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액은 각각 0.8%와 1.6%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 3’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11%를 기록했다.

여기에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일자리 추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올리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가 이자부담 등으로 소비를 줄일 수 있어 내수를 살리려는 정부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될 수 있는 탓이다. 따라서 한은 입장에서 ‘금리 동결’은 곧 정부와의 ‘보폭 맞추기’로 해석될 수도 있다.

136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도 한은의 금리 인상을 막는 요인 중의 하나다. 기준 금리가 인상되면 결국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특히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이나 예금을 총동원해도 빚을 못 갚는 고위험가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대출금리가 0.5%와 1% 오르면 고위험가구는 각각 8000가구와 2만5000가구가 늘고, 이들의 부채규모는 4조7000억원과 9조2000억원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한은이 이번 달에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는 했지만, 어느 때보다 금리 인상 가능성은 커진 상황이다. 금통위원 사이에서 ‘저금리의 장기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된데다 미국과 금리역전 등으로 외국인 자본유출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창립기념식에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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