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가동 189명 적발 일가족 10년간 120회 입원 사기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금융감독원이 올초부터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을 가동해 허위ㆍ과다 입원으로 보험금 457억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189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일 기간 적발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전체 보험사기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던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이 CCTV, 블랙박스 설치 등으로 45% 이하로 감소한 반면 생명ㆍ장기손해보험 사기 비중은 상대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보험사기 유형도 허위·과다 입원을 조장하는 문제병원을 찾아다니며 입원하거나 보험설계사가 문제 병원 및 나이롱 환자를 주선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일가족이 10년동안 전국 20여개 병원을 찾아다니며 120회에 걸쳐 반복ㆍ동반 입원해 7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또 한 사기범은 환자관리가 허술한 사무장병원 등 문제병원을 찾아다니며 50여 회에 걸쳐 500일 이상 반복입원으로 2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탔다.

속칭 ‘나이롱 환자’의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감원은 올초부터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을 가동했다.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밀착 감시하는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 ▷무리하고 과다한 보험가입을 차단하는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보험설계사·브로커·병원관계자 등이 공모하는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연결망분석(SNA) 시스템’ 등이다.

금감원은 “기존에는 보험회사의 보고 또는 보험범죄 신고센터의 제보에 의존해 조사대상이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수법에 한정되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한계가 있었다”면서 “시스템 개선으로 지금까지 적발된 나이롱환자의 혐의 및 특성을 정밀분석하고 이를 상시감시지표화”했다고 밝혔다.

상시감시지표화는 보험계약건수, 입원횟수, 입원일수 등 6개 기본 지표와 경미한 질병으로 입원한 횟수, 보험사기 문제병원 입원횟수 등 6개 선택지표로 구성된다. 이를 분석해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을 선정하고, 이들을 혐의 정도에 따라 위험, 심각, 유의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해 위험 등급에 대해 추가로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가동해 정밀분석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경찰청과 합동으로 보험사기 집중단속기간(7월3일~11월3일) 전국 수사관서와 긴밀히 협력해 위 혐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사실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나이롱환자 이 외에도 자동차 고의사고 유발자, 허위·과다입원 조장병원, 실손의료보험 보험사기 등에도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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