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핵’ 용어, 운동권에서 쓰는 것”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을 놓고 야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고리 5,6호기 공사의 일시 중단을 의결하면서 야당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위위원장은 17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지난해 여름 전기요금폭탄으로 국민 원성 많아 누진제를 3단계로 대폭 낮췄다”며 “원전을 다 중당조치하면 전기 요금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에너지원이 없어 90%가량을 수입하는 에너지 빈곤 국가에서 전기 수요의 30% 가량을 신재생으로 대체할 때,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겠느냐”며 “많은 기업이 해외로 눈을 돌릴 것이다. 제1야당으로서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무모하고 불법적인 상황인가를 호소하고 정책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이 위원장은 “사드배치가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원전은 철저하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졸속 불법으로 하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은 국무회의 의결 사안이 아니다. 국무회의서 국무조정실장이 보고한 사안이고, 이걸 대통령이 중단하면 좋겠다고 정리한 사안이지 의결이나 의안이 상정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안전성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을 과장해 팩트에 근거하지 않는 부분을 갖고 국민에게 ‘원전이 좋냐 신재생이 좋냐’, ‘안전한 한국이 좋냐 불안한 한국이 좋냐’고 이런 식으로 묻는다는 것을 있을 수 없다”며 “좀 더 냉정하고 분명하게 국민에게 설득력을갖고 핵 사업을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탈핵이란 표현은 매우 운동권적인 용어다. 북핵의 반대 용어고, 운동권이 쓰는 용어다. 원자력 발전소라 하지 않고 핵발전소라고 용어를 쓴다. 대통령 연설문에 대해 일본이 공식 항의하고, 팩트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