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북한 무인기의 영공침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무인기 탐지레이더 예산을 편성한 지 2년이 다되가지만 집행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북한 무인기가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총 네 차례 북한 무인기가 모두 군이 아닌 민간인에 의해 발견됐다.

국회 국방위원회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이 ‘국방부 2016 결산 검토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무인기 탐지레이더예산은(소형기 탐지레이더 예산) 2016년 45억, 2017년 36억원 총 8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최근까지 집행된 예산은 없다.

2014년 3월 24일 경기도 파주, 3월31일 백령도, 4월 6일 강원도 삼척 그리고 2017년 6월 9일 강원도 인제까지 지금까지 총 네차례에 걸쳐 북한 무인기가 발견됐는데 모두 군인이 아닌 등 민간인에 의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에는 청와대와 경복궁을 찍은 사진이 발견돼 생화학 테러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북한은 생화학무기를 탑제하는 공격용 드론을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은 뒤늦게 이스라엘 저고도레이더를 서울의 핵심지역에 배치했지만, 탐지 범위가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6월 인제에서 발견된 무인기에는 경북 성주의 사드 부지 사진이 발견돼, 첫 후방침투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인제에서 발견된 무인기를 두고서 “북이 보유한 무인기 중 가장 작은 2m급인데, 우리가 가진 탐지자산으로는 탐지가 안 되는 크기”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무인기 발견 이후 2년이 다 돼서야 예산을 편성한 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이마저도 차일피일 구매가 지연된 것은 너무나도 안일한 대비태세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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