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다 중단됐던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규제개혁 관련법의 국회 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와 진입 장벽들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창조적 파괴와 혁신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와 진입장벽들을 전면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규제개혁 관련법 등이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북한 리스크에 대응해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특히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외채 등 대외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상징후 발생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외투자자 및 신용평가사 등과 소통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하는 정부’로서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 지원 문제를 놓고 재정건전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세출 예산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추진하면 국민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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