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2017 정기국회…예산ㆍ법안 심사 등 과제 산적

- 文 정부 첫 정기국회, 4당체제 협치 다시 시험대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다음 달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다.

‘여소야대’ 속에서 4개 교섭단체 간에 치열한 수싸움이 예고된 상태에서 예산 심사 뿐 아니라 민생 법안, 인사청문회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한 것으로 예상된다.

▶2017회계연도 예산 심사=문 정부의 첫 살림살이 예산을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8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정이 협의해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을 지켜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이에 맞서 야당은 문 정부가 포퓰리즘 복지예산을 무분별하게 늘렸다고 주장하며 대대적인 ‘칼질’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거센 공세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예산심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자유한국당은 문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한 상태여서 이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바른정당 역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에 부정적이다. 국방예산을 놓고는 일부 접점지대가 있긴 하지만 증액항목과 규모 등을 놓고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세법ㆍ방송관계법 등 ‘쟁점 법안’ 난항=입법과 관련해서는 단연 세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다. 문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던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법인세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최고세율(22％)보다 3％ 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문 정부의 ‘부자 증세’에 한국당은 담뱃값ㆍ유류세 인하를 통한 ‘서민 감세’로 맞대응하고 있다. 한국당은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원래 수준인 2500원으로 내리고, 2000㏄ 미만 승용차에 대한 유류세를 50％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송관계법 개정도 뇌관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방송 개혁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가 사장이 됐으면 한다”는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한 대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방송장악이라는 민낯이 드러났다”고 맹공을 퍼부으면서 결사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태세다.

또 국민의당이 주도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를 놓고도 충돌이 예상된다. 이는 단순한 여야 간의 대립이라기보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다소 복잡한 흐름을 보인다.

이밖에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ㆍ규제개혁특별법 등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당은 야당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중점처리 법안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개혁 과제를 앞세워 무리하게 법안 처리를 시도하기보다는 야당과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민생 법안부터 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발목 잡은 인사청문회, 재격돌 유력=여야는 정기국회 대결의 전초전으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8일 연다.

야3당은 공히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이유정 불가론’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반대에 대해 국정 발목잡기이자 대통령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기국회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문제에서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사 등을 문제 삼는 것은 물론 일각에서는 ‘사법쿠데타’라는 격한 표현까지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기수와 서열로 물든 사법 체계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분”이라고 평가함과 동시에 이번 인사를 사법 개혁의 신호탄이라며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살균제 계란’ 파동 늑장대응과 부적절 발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류영진 식품의약품처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대립 전선이 형성될 수도 있다.

이밖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문 대통령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강행에 반발하며 방통위의 업무보고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어 향후 정기국회에서도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