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측 이병태 “시장에서 결과적 평등 추구 사태 악화” -진보측 성경륭 “소득주도 성장·혁신적 성장 양립 가능”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제4차 산업혁명기를 맞아 소위 ‘경제 3중고’의 해법을 진보와 보수, 대립적 입장에서 풀어보기가 시도됐다. 3중고란 기술발전과 혁신에 의한 고용 감소·소득 양극화·재정 불안을 말한다.

KCERN(이사장 이민화)과 경기연구원은 ‘시장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29일 서울 역삼동 마루180에서 제38차 정기포럼을 열었다.

보수측 논객인 이병태 KAIST 교수(경영학)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청년실업과 노동시장의 양극화의 해결하는 수단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나,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시장에서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고, 복지를 시장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로서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흐름을 파악하지 않고 내부의 갈등의 대안으로 분배정책에 집착함으로써, 규제개선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보다는 남미처럼 인기영합적 정책으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측 입장의 성경륭 교수(사회학)는 “한국사회의 발전모델로서 포용적 성장(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적 성장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이 있다. 포용적 성장과 혁신적 성장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다. 즉, 앞으로 한국경제는 높은 수준의 포용적 성장과 혁신적 성장으로 이끌어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환경과 에너지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틀 속에서 포용적 성장과 혁신적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주재한 이민화 KCERN 이사장은 “혁신성장과 분배 양극화 딜레마의 해결을 위해 성장과 분배의 3단계 분리와 순환구조를 1)규제개혁과 노동유연성으로 혁신을 촉진 2)혁신성장의 과실인 조세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 3)재정적자로 조세-분배 부족분의 단기적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