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수사 반발…한국당, 법무부ㆍ검찰 동시 압박

- 당 차원에서 국정조사 요구, 특검도 검토 - 법사위 전체회의서 법무부 장관 현안질의 - 한국당 정치보복특위, 대검 항의 방문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강도를 높여가면서 한국당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한국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는 한편,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가 검찰의 특활비를 상납받았는지, 박상기 법무장관은 검찰 특활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위증은 아닌지 법사위에서 질의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권양숙 여사 등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이 검찰 특활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청문회에 준하는 강도 높은 추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전반적인 특활비 사용실태와 관련해 작성 중인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주중 국회 사무처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당내에서는 국회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 수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오는 만큼 국정조사와 특검 병행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에 나서서 검찰의 특활비 성격에 대해 추궁했다.

한국당 소속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법무부가 예산을 받아 대검찰청에 예산을 재배정하는데, 특활비는 검찰 수사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며 “법무부가 수사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것은 예산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다. 대검에 배정한 예산을 법무부가 재배정하지 않고 유보한 상태에서 장관이 수사와 관련없는 걸로 사용하면 국고손실이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권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특활비 관련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우선 이날 현안질의를 한 뒤 청문회를 열거나 검찰총장 출석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 정치보복특별위원회도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특활비 수사의 공정성을 지적했다. 주광덕 특위부위원장은 “매년 20~30억원이 법무부 장차관의 쌈짓돈으로 쓰였다는 걸 확인했다. 20~30억원을 수사와 정보 기능이 없는 법무부 장관 등의 업무추진비로 쓰였다는 것은 국정원 특활비 사안과 논리적으로 동일하다”며 “부패청산의 칼날을 검찰은 자기 조직과 상급기관간의 뇌물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당 차원의 고발과 별개로 개인 명의로 전ㆍ현직 법무부 장관 등 4인을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