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먹거리나 의약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신뢰에 타격을 입은 친환경인증제도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또 주택 수리나 인테리어 시장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를 골자로 한 ‘2018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과 ‘제4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은 17개 부처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올해 소비자정책 추진 계획을 42개 세부과제로 구체화했고,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소비자안전을 위한 방안이 담겼다.

한국소비자원은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등에 대한 안전실태조사를 올해 실시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대형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다중이용 시설과 어린이ㆍ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도 함께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제품의 유해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 위해 화학물질 정보제공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과 차세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해 관련 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연계를 확대하고, 특히 불법ㆍ불량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는 시중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리콜 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기로 했다.또 취약 분야인 주택 수리나 인테리어 시장을 대상으로 한국소비자원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광역 알뜰 교통카드 도입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서비스 제공기준 마련, 중고자동차 시장 소비자보호 등을 추진한다.

과기부 등은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제품ㆍ서비스의 설계 단계부터 보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ㆍ기술적 기반을 조성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개선을 도모한다.

공정위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과 품질 정보를 생산해 제공하고, 한국소비자원은 신물질, 신기술, 융합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운영한다.

과기부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기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화 교육을 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저하된 신뢰 회복을 위해 친환경인증제도를 개편하고, 유통구조와 소비채널을 다양화하도록 추진한다.

법무부는 읍ㆍ면 단위로 ‘마을 변호사’를 확대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등 취약계층 소비자를 지원하는 계획도 마련됐다.

소비자정책기본계획은 소비자정책의 중기 청사진으로, 3년 단위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소비자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4차 계획(2018∼2020년)은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에 따라 △ 역량 있는 소비자 양성 △ 안전·신뢰 시장 구현 △ 협력 기반 정책추진 등 3대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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