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농산물 수입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결과, 농업법인 수가 10년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법인의 절반 이상이 4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인 것으로 조사돼 자생력 확보는 여전히 과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발표한 ‘2016 농업법인조사’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모두 합한 농업법인 수는 총 1만941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3.5%(656개소) 증가한 것으로, 2006년 5307곳과 비교해선 10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농식품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법인 제도가 도입된 이후 농업인들의 규모화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영향으로 농업법인의 수가 계속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법인 수는 늘었지만 전체 법인체 가운데 4인 이하의 소규모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는 61.2%에 달했다. 다만10∼49인 중규모 농업법인이 전년도와 비교해 10.8% 늘어난 것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농업법인 총 종사자 수는 전년보다 5.7% 증가한 12만2000명으로, 상시종사자 9만8000명, 임시ㆍ일용 종사자 2만4000명으로 각각 늘었다. 고용 계약 기간이 1년이 안되는 임시ㆍ일용 종사자의 증가율은 8.1%로 상시 종사자(5.1%)에 비해 높았지만, 총 종사자 수에서 임시ㆍ일용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0%, 2012년 24%, 2016년 20%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점을 볼 때 일자리 안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로 분석된다.

2016년 농업법인 총매출액은 25조7676억 원으로, 전년보다 4.7% 늘었고, 법인당 평균 매출액도 전년보다 1.2% 늘어난 약 14억2500만원으로 나타났다.

농업법인의 전체 자산(14억5000만원)과 부채(8억7700만원)도 전년 대비 각각 7.7%, 5.6% 씩 늘었다. 이 중 자산의 증가율이 더 높고, 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152.8%로 전년 대비 8.1%포인트 감소해 재정 건전성이 호전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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