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의 설계자로 알려진 김용익<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8일 “문재인케어는 절대로 의료계를 압박하거나 잘못되게 하려는 게 아니다”며 “적대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의료계와 갈등을 조기에 매듭짓고 ‘문재인케어’를 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계와 지금까지 비정상적이었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문재인케어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재정 확보 방안, 의료기관 경영난 가중, 대형 병원 쏠림 현상 증가 등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며 정부와 강하게 갈등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케어는 정상적으로 수가와 급여 체계가 만들어져야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토대와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건보 수가가 낮게 설정돼 건보공단과 의료계가 대립적인 관계로 비치는 상황이 있었다”며 “문재인케어를 계기로 건보공단이 의료계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등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케어 실행에 필요한 재정대책이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현재 의료계와 의정협의체를 통해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협상 결과에 따라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수가를 얼마나 보장할 것인지 등이 정해지면 애초 추계한 재정보다 더 많이 들거나 아니며 오히려 더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케어 시행을 위해 30조6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3.2% 인상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다”며 “현재로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논하기 어렵지만 문재인케어 조기 안착을 위해 재원 마련이 필수적인 만큼 향후 관련 부처와 협의해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또 오는 7월 건강보험 부과 체계를 1차 개편하면 불만과 민원이 쏟아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간 소득은 있으면서도 자식한테 기대서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거나 고소득자인데도 보험료를 적게 낸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는 것이므로 국민적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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