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데이터 요금 평균 18% 인하 추진 성과주의 논란 PBS제도 23년만에 폐지

정부가 미세먼지, 치매, 지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올해 4490억원을 투자한다. 고속철도, 가스시설,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안전시설에 대한 지진 경보 시간이 12초로 대폭 단축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는 폐지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올해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 18% 인하를 목표로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정부합동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과 ICT로 열어가는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 계획을 보고했다.

▶삶의 질 개선에 집중 투자=과기정통부는 미세먼지, 치매, 지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강ㆍ 안전 분야에 지난해(3800억원)보다 18% 늘어난 449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부문별로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편리’ 분야에 1360억원을 쓸 예정이다. 질병ㆍ의료ㆍ식품위생 등 ‘건강’ 분야에는 1336억원을 투자한다. 대기ㆍ수질ㆍ소음ㆍ유해화학물질ㆍ방사능 오염 대응 등 ‘환경’ 분야에 540억원, 지진ㆍ풍수해ㆍ가뭄ㆍ범죄예방ㆍ교통사고ㆍ화재ㆍ구조물 안전 등 ‘안전’ 분야에 926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지진 경보체제도 고도화된다. 경보 발령에 걸리는 시간이 지난해 기준 20초에서 2020년 12초로 단축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원인을 규명하고 한국형 예보 모델을 만드는 사업 등이 진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작년에 26㎍/㎥였던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2022년까지 30% 줄여 18㎍/㎥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 18% 인하 목표= 과기정통부는 업무보고에서 보편요금제 도입, 데이터 통신요금 부담 경감 등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 18% 인하를 목표로 제시했다. 올해 평균 4.29원 수준으로 이통 데이터 요금의 추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은 2016년 5.96원/MB에서 지난해 5.23원/MB로 낮아졌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보편요금제 입법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국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정책적 의지도 들어간 목표”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법안을 오는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PBS 제도 폐지 검토=연구현장에서 ‘단기 성과주의’ 논란을 일으킨 PBS 제도는 도입 23년 만에 폐지 방안이 검토된다. PBS는 출연연이 프로젝트를 수주해 연구비와 연구원 인건비에 충당토록 하는 제도로, 1995년에 도입됐다.

경쟁 활성화를 통해 출연연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연구원 인건비 중 안정적인 정부출연금의 비중이 줄면서 연구원들이 과제를 따기 쉬운 단기 연구에만 매몰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PBS 제도의 획기적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PBS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R&D),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등 국가 R&D 시스템 혁신 방안도 마련된다. 평균 1년 이상 걸리는 R&D 예비타당성(예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부처에서 분산 수행 중인 기초 원천분야 R&D는 과기정통부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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