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 올해 11조2000억원 공급 - 중금리 대출 오는 2022년까지 7조원 확대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포용적 금융’ 전략을 추진하는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 금융을 올해 11조2000억원 공급한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있었던 ‘중금리 대출 활성화’ 간담회에서 “올해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서민금융 공급과 함께 최고금리 인하, 카드수수료 경감 등 서민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특례 대환상품인 안전망 대출을 포함해 정책서민자금을 7조원 공급하는 한편, 중금리대출이 4조2000억원 공급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잇돌 대출의 공급한도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신용자의 경우 중금리 신용공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금리 대출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대출(사잇돌)을 출시했다.

사잇돌대출은 지난 19일까지 모두 1조4000억원 가량이 공급됐다. 지난해는 약 10만6000명에게 6~18% 수준의 신용대출을 공급했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 등 민간에서도 자체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늘려, 지난해 1~3분기 2조1000억원이 공급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기간 6259억원의 2.1배다.

민간 중금리 대출은 평균금리가 18% 이하이고 4~10등급 차주에 70% 이상 실행된 상품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시장의 중금리 대출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부족하고 사잇돌대출 역시 한계가 있다는 판단으로, 민간 중심의 중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토록 금융당국은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사잇돌 대출과 민간 중금리 대출을 합하면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는 3조5000억원 수준이었으나 오는 2022년까지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만으로 7조원 수준으로 늘릴 것이란 방침이다.

신한, KB, 하나, NH, 우리 등 5대 은행은 중금리 대출 연 공급액을 2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K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3조10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 여타 금융기관들은 현 추세를 고려하면 2022년까지 약 1조5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금융기관엔 중금리 대출시 현행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용정보 이용을 위한 규제도 완화해 빅데이터 사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며 금융지주 내에서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의 연 공급규모가 7조원으로 확대되면 70만명의 연간 금리부담이 3500억원 가량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사잇돌 대출 공급한도 확대는 올 상반기 완료하고 제도개선은 3분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여전사, 상호금융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법 개정도 올 하반기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빅데이터 분석 지원을 위해 올 하반기 신용정보법 개정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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