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오는 31일과 다음달 1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1차 협상에 이어 우리 측에선 산업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 미국 측에서는 무역대표부(USTR)의 마이클 비먼 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측은 1차 협상에서 제기한 각각의 관심 이슈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제1차 한미 FTA 개정협상시 제기된 이슈와 관련, 지난 15일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 등 관계부처 협의,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2차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미측 제기 관심분야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할 방침이다. 또 우리 측 관심분야별 구체적인 입장을 미측에 제기할 계획이다.
앞서 미국은 1차 개정협상에서 정부 예상대로 자동차 분야를 집중 거론했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1, 2위 품목으로 미국의 대(對)한무역적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6일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 분야가 미국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이슈”라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도 협상 후 성명에서 ”미국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등 주요산업용품 분야에서 더 공정한 상호 무역을 하고 그 외에 여러 또는 특정 분야 수출에 영향을 주는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제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구체적 협상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통상 전문가와 자동차 업계에서는미국이 비관세 장벽이라고 여기는 우리나라 시장의 규제 해소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미 FTA는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라도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업체당 2만5000대까지 수입할 수 있도록 쿼터(할당)가 설정됐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이 쿼터를 없애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8일 한미FTA 개정협상에 대해 “나쁜 협상 결과보다는 아예 협상을 타결하지 않는 게 낫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면서 “우리 기술 발전을 저해하거나 미래 세대의 손발을 묶는 효과가 있는 부분은 양보를 안 한다”고 밝힌 바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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