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그룹 회의서 자국 우선주의 확산에 우려감 표명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주요 20개국(G20)은 최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저해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감을 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24∼2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열린 G20 1차 거시정책공조 실무그룹 회의(FWG)에서 회원국들이 이런 주장을 내놓았다고 26일 전했다.

회원국들은 자국 우선주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포용성 증진을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강화하고 조세제도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거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원(稅源) 확충, 금융·교육 접근성 향상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가 미국 세제개편에 따른 투자, 교역 증가세 확대 등에 힘입어 미국·유럽 등 선진국 중심으로 강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주요국의 금리 인상, 높은 자산가격 및 부채 규모 등 하방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 세제개편으로 물가 상승률 변동성이 확대하고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G20 회원국들은 세계 경제의 성장세 지속을 위해 가계·기업의 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위험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디지털 기술발전이 생산성·고용·근로 형태 등 일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미치는 효과와 각국의 정책 공조 방안도 논의했다.

이들은 자동화가 중간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고 디지털 플랫폼 기술발전이 비전형적(informal) 근로를 확산시켜 노동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디지털 기술 변혁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나 근로환경 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직업 교육 강화, 디지털 경제에 어울리는 국제 조세 시스템 구축 등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IMF는 경상수지 불균형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소 축소했으나 정체 상태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G20 회원국들은 흑자국의 내수 기반 확대를 위한 구조개혁 강화, 연금 개혁 등을 통한 적자국의 재정 건전성 확대 등 불균형 완화를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진단했다.

G20은 이번 실무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3·4·7·10월에 재무장관 회의를 열어 더 구체적인 정책 공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 조원경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심의관 등 기재부 관계자와 한국은행 관계자를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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