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I)-코리아 4.0 : ICT R&D 혁신전략’ 발표 - 정부 만능주의 탈피→연구기관에 권한 넘긴다 - ‘고용연계 기술료 감면제’, ‘R&D 졸업제’ 등 추진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연구개발(R&D)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평균 3년에 불과했던 연구 년수를 10년으로 늘리는 ‘전문연구실’ 제도를 도입하고, 청년 채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ICT R&D도 고용연계를 강화한다. 또, 기존에는 산업성장에만 치중했던 ICT R&D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키로 했다.

무엇보다 과거에는 문제설정부터 기술결정, 예산규모까지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면, 이제는 연구기관이 주도한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I)-코리아 4.0: ICT R&D 혁신전략’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수립한 것이다. 특히, 그동안 지속해 온 정부 주도의 추격형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한계를 통렬히 반성하고 ICT R&D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김광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지금 우리는 기술개발 성공률은 높지만 전 세계를 이끌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정부 만능주의’, ‘정부 간섭주의’는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ICT R&D 혁신전략’은 R&D 관련 권한을 연구자에게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ICT R&D로 해결해야 할 문제설정에만 집중한다. 나머지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술, 예산 결정, 기술개발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연구자의 몫이다.

이를 위해 현재 평균 연구년수가 3년에 불과한 연구실에 대한 지원을 한 분야에 대해 10년 이상 지원한다. 고위험, 난제 연구분야의 경우 중간평가, 정산 없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랜트 R&D’ 규모도 지난해 1억원에서 올해 9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인력을 신규채용하면 기술료 납부를 감면해주는 ‘고용연계 기술료 감면제’도 추진한다. 아울러 고용우수 기업에 가점을 주거나, 청년 채용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R&D도 강화한다. 부처간 협업을 통해 도시재생, 교통혼잡 개선, 복지사각지대 제거, 미세먼지 저감, 범죄ㆍ사고 예방, 경계감시시스템 개선 등에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중소기업 R&D 효율화를 위해 ICT R&D 전용펀드를 만들고, 중소ㆍ벤처기업이 기술을 개발하면 대ㆍ중견기업이 결과물을 구매토록 하는 구매조건부 R&D도 도입한다.

정부 부처마다 R&D 사업을 따내 연명하는 한계기업을 줄이기 위한 ‘R&D 졸업제’도 추진한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 R&D로 연명하는 한계기업 비중은 지난 2013년 8.4%에서 2015년 10.4%로 늘어난 상태다.

김광수 국장은 “기존의 R&D 투자에 몇 조를 투입하겠다는 식의 전략은 한계가 있다”며 “단순히 ICT R&D 체계를 바꾸겠다는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기정통부 내 조직구조, ICT R&D를 수행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역시 함께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