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칸막이식 규제 신사업 성장 발목 서비스혁신 초점…핀셋대책 마련

“새 정부의 규제혁신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우리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신기술, 신산업 분야, 4차산업혁명 분야에서 규제 때문에 세계 경쟁에서 뒤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규제 개혁 토론회에서 각 부처에 과감하고, 발빠른 규제 개혁을 촉구했다. 지난해에 이어 3% 성장을 바라보는 우리 경제가 혁신동력 저하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해마다 하향곡선을 그리는 현실을 강하게 지적한 것이다. 7일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은 이같은 정부의 고민이 오롯이 담겼다.

▶칸막이식 규제가 신사업 걸림돌=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규제로 신산업 진출에 차질을 경험했다고 답한 기업이 47.5%에 달했다. IT기반의 금융서비스인 ‘핀테크’의 경우는 70.5%로 규제장벽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체계와 수준이 여전히 기존 사업자와 오프라인 환경 위주로 머물고 있고, 고시ㆍ내규 등 그림자규제도 신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 규제로 보호받는 시장 기득권층의 카르텔로 인해 우수인재와 인재의 쏠림현상이 나타나 경제의 역동성을 해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여기에 글로벌 경쟁국들이 과감한 혁신환경 조성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장에서 한발 앞서가고 있다는 점도 정부가 규제개혁에 강드라이브를 거는 배경이다.

▶정부주도 규제 개선 ‘속도전’= 정부는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장의 작은 과제를 우선 속도감있게 해결해 시장의 불편을 덜어주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기 옴부즈만ㆍ현장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입지ㆍ시설요건 등 불편규제와 서비스 신사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또 국회 법안처리 과정에 비해 발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행정입법, 그림자규제 등 행정부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규제들에 먼저 메스를 댈 계획이다. 기존 시장의 기득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시장에 대해선 국무조정실ㆍ기획재정부 등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비스 혁신, 일자리 창출 마중물로= 이날 규제혁신 추진방안에선 특히 서비스산업 혁신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2001년 이후 20여 차례에 걸친 서비스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선 혁신의 온기를 체감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과 부가가치 비중이 10년 가까이 제자리에 머물며, 제조업의 2배에 달하는 고용창출 효과가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또 도소매ㆍ음식ㆍ숙박 등에 영세자영업자들이 몰리며 서비스산업의 영세화는 물론 양극화 또한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한해동안 우선순위에 따라 개선이 시급한 서비스분야의 ‘핀셋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 연말 발표된 관광ㆍ보건산업 혁신전략에 이어 올 상반기 중에는 핀테크 활성화, 스마트 해상물류,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또 하반기에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과 함께 생활밀착형ㆍ지역서비스산업 혁신전략과 함께 마련될 계획이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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