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주력품목 95%이상 시장 개방 쌀, 고추, 마늘 민감 농수산물 양허 제외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우리나라 경제 영토가 중미 지역으로 확대된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중미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한ㆍ중미FTA를 정식 서명한다고 밝혔다. 2015년 6월 협상을 시작한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산업부는 FTA 발효시 중미 각국이 전체 품목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중미로의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코스타리카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FTA 발효 즉시 없앤다. 나머지 국가도 발효 후 5~10년 안에 한국 자동차에 물렸던 관세를 순차적으로 철폐한다. 또 냉연강판과 같은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5개국 모두 발효 후 10년 안에 관세를 없앤다. 현재 이들 국가는 한국 자동차에 최고 30%, 철강 제품에 최고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신 한국은 커피, 원당(사탕수수 수액)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한다. 소고기는 국가 별로 발효 후 16~19년, 돼지고기는 10~16년 후 무관세로 수입한다. 쌀(협정 배제),고추, 마늘,양파 등은 우리 주요 민감 농수산물에 대한 양허 제외를 유지한다.
한국과 중미 5개국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25억7500만 달러다. 2012년(58억2200만 달러) 이후 4년째 감소세다. 한·중미 FTA가 발효되면 이 지역과의 교역량이 다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국회보고, 국회 비준동의 요청, 설명회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중미 FTA 정식 서명본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FTA를 통해 한국과 중미간 보다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 성과 극대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상호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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