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일자리 연계 강화…고용창출효과에 초점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사업 300개를 대상으로 예산편성 때 고용창출효과 결과를 첨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혁신성장 10대 융합과제를 선정해 R&D예산 편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 연구개발 예산 기획ㆍ편성 방식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말 발표한 2019년도 예산안편성지침에서 보완된 것으로 R&D예산을 혁신성장 선도 프로젝트 중심으로 다부처 융합형, 산학연 연계형, 패키지형 체계로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밑그림이다.

우선 융합형 R&D 기획ㆍ편성 체계를 연중 가동한다. 10대 과제별로 관계 부처, 대학, 출연연, 기업으로 구성되는 합동TF를 통해 R&D과제들을 종합분석, 공동기획, 투자 우선순위, 역할분담 등을 담은 ‘투자로드맵’이 이달 중 마련된다. 기재부와 과기부는 이를 바탕으로 사전협의를 거쳐 R&D 지출한도 결정․통보하게 된다.

R&D예산과 일자리 창출 연계도 강화된다. R&D사업 중 고용영향평가가 우수한 사업은 예산 배분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스타트업ㆍ벤처기업 현장에 투입가능한 인력 1만명을 양성하는 단기 교육훈련프로그램도 시행된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소프트웨어, 정보보호 분야에서 3만500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AR/VR 분야에서 대기업, 대학 등 국내외 민간 훈련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응용기술분야의 민간주도 R&D도 확대한다.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주요 프로젝트별로 민관 합동 추진체계를 가동하고, 미세먼지 등 국민생활과 관련한 문제는 각종 경진대회를 통해 민간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할 방침이다.

안도걸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이번 R&D예산 편성방식 개선을 통해 관련 기술분야, 투자주체간의 융합연구를 제도화하고, 국가 R&D사업 성과평가를 논문․특허 등에 국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급 두뇌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포함시키고, 신산업분야에서는 합리적 규제환경 조성을 통해 기술개발과 상용화 적기 타이밍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