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축산업이 61% 차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이후 우리나라 농축산물 생산피해액이 연평균 20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총 1조원가량의 생산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축산업의 연평균 감소액은 1195억원으로 농업 전체 피해 중 3분의 2가량인 61.2%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한미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2007~2011년) 연평균 63억6000만 달러에서 발효 후(2012~2016년) 73억 달러로 14.8% 증가했다.

FTA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피해액은 연평균 1951억원으로 5년 누적으로는 9753억원에 이른다. 이로인해 국내 농업 생산액은 연평균 0.44% 감소하고 관련 일자리는 5407명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FTA 체결이후 쇠고기ㆍ돼지고기 등 축산업의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1195억원으로 농축산물 중 피해가 가장 컸다. 이 중 돼지고기 피해액은 연평균 708억원으로 농업 전체 피해액의 36.3%를 차지했다. 쇠고기 피해액은 연평균 274억원, 대두(콩) 등 두류 피해액은 연평균 24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이 더 많은 FTA 효과를 누린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대미 서비스 수출은 2007~2011년 연평균 152억 달러에서 2012~2016년 연평균 166억 달러로 9.0% 증가했지만, 대미 서비스 수입은 같은 기간 연평균 248억 달러에서 291억 달러로 17.3% 증가했다.

대미 서비스 수입은 저작권사용료, 통신ㆍ컴퓨터ㆍ정보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미 서비스 무역적자는 발효 전 평균 96억5000만 달러에서 발효 후 평균 125억8000만 달러로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투자에서는 양국 모두 FTA 효과를 봤다.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FTA 발효 전 대비 연평균 61.2%(28억2800만 달러) 증가했고 이 가운데 FTA 효과가 35.0%를 차지했다.

한미FTA 이행 5년간 관세인하 품목의 교역 확대로만 경제성장률과 소비자 후생이 각각 0.27%, 40억8700만 달러 증가했다. FTA 체결에 따른 시장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비가격적 요인까지 고려하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 후생이 각각 0.31%, 54억690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생산은 발효 후 평균 4조1760억~11조8461억원 증가했고, 일자리는 FTA 이행 5년간 1만6803~5만7463명 늘었다.

보고서는 “무역수지의 변화를 통해 FTA 효과를 재단하는 것은 FTA 이행에 따른 승자와 패자를 구분함으로써 경제 동반자로서 양국 간 협력적 관계 구축보다는 대결적 관계를 형성하는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