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중장기적으로 핵심기술의 경쟁력 향상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과 함께,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23일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마련키로 했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기본방향과 목표를 주요 내용으로 마련되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기재부 1차관(고형권)과 민간 전문가(이전오 성균과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경제ㆍ사회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돼 이 계획을 심의ㆍ확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의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는 첫번째 회의였다.

이번 회의에서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세제실장이 대독한 모두 발언을 통해 구조적인 저성장과 청년실업 등 최근의 경제ㆍ사회 여건 변화와 저출산ㆍ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을 강조했다.

고 차관은 특히 핵심 기술의 경쟁력 향상과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해 조세지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인구ㆍ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수요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안정적 세입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반, 소득ㆍ금융세제반, 법인세제반, 재산ㆍ소비세제관, 관세ㆍ국제조사반 등 작업반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이 담긴 ’2018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해 9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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