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硏 분석 “정부 활성화정책 불구 엄격한 인증제로 지원 소외”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사회적기업 인증제도’가 국내 소셜벤처 생태계 형성을 망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국내 소셜벤처 생태계 진단과 해외 사례’라는 연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세계 각국에서 소셜벤처는 혁신적인 사업모델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정부도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을 발표, 생태계 육성에 공들이는 중이다.

하지만 ▷소셜벤처의 자금원인 임팩트투자 규모가 미약하고 ▷엄격한 사회적기업 인증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에 따르면, 영국 독일 미국 등과 달리 국내에만 있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는 소셜벤처 생태계 형성을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사회적기업은 인증을 받아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재정·세제 지원상 남용을 막기 위해 이 인증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 이런 탓에 소셜벤처는 이 범위에 포함되기 어려워 정부 지원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국내 임팩트투자 시장규모가 2015년 기준 539억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세계 시장규모 15.2조원 대비 0.35%, 영국 2968억원의 6분의 1수준에 불과한 액수다.

임팩트투자를 소셜벤처에 중개해주는 국내 민간 임팩트투자 중개지원기관의 수는 약 20개이며, 대부분 자금규모가 작은 ‘법인형 개인엔젤’로 나타났다.

영국은 임팩트투자 도매은행인 빅서사이어티캐피털(Big Society Capital)을 설립하고 6억파운드를 조성해 민간투자기관에 시드머니로 투자한다.

미국은 ‘임팩트투자펀드’를 조성해 2013년부터 매년 1.5억달러씩 민간투자기관에 공급하고, 호주는 2010년부터 총 2억달러의 ‘사회적기업 발전과 투자펀드’를 조성해 소셜벤처와 사회적기업에 융자해 준다. 독일은 2012년부터 독일재건은행(KfW)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최대 20만유로까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기연 최세경 연구위원은 “소셜벤처 등 다양한 기업형태가 포괄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 지원은 기업활동 특성과 성장단계를 고려, 중소기업 육성의 틀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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