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OECD국가 의료비 지출증가요인 분석 GDP대비 7.7%로 9.0%에 못미쳐…증가폭은 美 이어 2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2000년 이후 증가폭이 최상위권일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OECD 국가 의료비 지출증가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2016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7%를 차지해 OECD 평균(9.0%)을 하회했으나 2000~2016년 동안 의료비 증가폭이 3.2%포인트로 미국(4.7%포인트)에 이어 2위로 최상위권이었다.

의료비 지출의 급속한 증가는 1인당 국민소득과 65세 이상 인구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알코올 소비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00년 7.2%에서 2018년 14.3%를 기록하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건강보험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의 의료비 지출비중은 2015년을 기준으로 전체 의료비의 35.5%에 달한다. 보고서는 1인당 국민소득과 65세 이상 인구가 1% 증가할 경우 1인당 의료비 지출은 각각 1.35%, 0.28%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의료보장제도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의료비 지출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1인당 의료비 지출이 0.003% 증가하는 반면, 의료비 중 본인부담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의료비 지출은 0.003% 감소한다.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의 비중은 의료비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알코올 소비량 증가도 의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다. OECD 평균 15세 이상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2000년 9.4ℓ에서 2015년에 9.0ℓ로 0.4ℓ 감소한 반면 한국은 8.9ℓ에서 9.1ℓ로 0.2ℓ 증가했다. 알코올 소비량이 1ℓ 증가할 경우 1인당 의료비 지출이 0.02%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는 향후 소득수준 향상으로 선택적 의료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보험 급여범위의 우선순위, 산정절차에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구고령화가 의료비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국가별로 의료이용행태(외래 진료, 의약품 사용)에 따라 의료비 지출증가가 차이를 보이는 만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총괄과 조은영 경제분석관은 “향후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체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선별과 바람직한 의료서비스 이용의 유도, 알코올 흡연 등 건강위험요인에 의한 의료비 지출이 감소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습관 교육과 예방적 의료 활동에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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