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선포 검토 문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내용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강연재 변호사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무사가)마치 촛불 들고 평화로이 집회하는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집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무시무시한 계엄령까지 선포 하려고 한 것처럼 읽힌다. 이 말 그대로면 군이 정신병자 집단”이라며 이 의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글에서“일단,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 거의 폭동에 준하는 대규모 과격, 불법 시위가 촉발될 것을 전제하고 있고, 과격시위단이 청와대 진입을 시도·점거하고 심지어 ‘찰서 난입과 방화·무기 탈취’까지 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건이 가정하고 있는 상황, 즉 대규모 과격단체가 탄핵 기각 결정에 격분하여 경찰서 까지 점거·방화를 하고 무기를 탈취하는 상황이 현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다면 국가가 아무런 대응도 안 해야 하냐”며 “경찰력은 이미 무너졌고 이럴 때 적용 가능한 법령이 위수령 인데, 검토나 대비도 안하고 무방비로 있어야 하냐”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또“국정원 와해→기무사 와해→대체복무제 실시→전작권 환수→주한미군 철수, 평화는 아직도 먼데 우리나라의 무장 해제가 먼저 성급히 진행되고 있다는 심각한 불안감이 밀려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언론 이용. 과거에도 있었을 것이다. 10년 동안 그랬는지, 20년 전부터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그러니 누가 누구를 적폐라 할 것이며, 권력의 낮뜨거운 사유화와 언론. 검찰. 휘두르기를 또 보고, 또 반복하자고 촛불을 들었던 것인지. 이제는 냉정히 돌아보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 할 때가 되었다”며 언론보도 행태 등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전날 이 의원은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기무사는 문건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고 전제한 뒤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무사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 “과격 시위 예상 지역은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로, 각각 3개 여단과 1개 여단이 담당한다”며 ‘비상계엄’ 시행 요건으로 극도의 사회질서 혼란과 국정 전반 마비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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