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철저 대응 기조 2021년말까지 명목 GDP성장률 수준 관리 2020년 예대율 규제…은행에 중간목표 설정 검토 카드 수수료, 마케팅 비용 줄이기로 합리화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은 29일 “가계엔 더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 빌려 집 사놓겠다는 투기ㆍ투자가 어렵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고,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는 과거처럼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영업은 힘들고 다른 데 자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해야 겠다고 생각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전북ㆍ대전 금융현장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증가율이 안정적이지만, 절대 규모가 크고 증가세도 높은 게 사실이어서 이 부분에 더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대책으로 추가 시행할 정책과 관련, “내년부터 은행권 가계부채 완충을 위해 제2금융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규정이 상반기 결정되고, 예대율 규제는 2020년부터 시행예정”이라며 “이런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2021년말까진 5%대로 명목 GDP성장률과 근접한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예대율 규제를 시행하는데, 은행권이 단계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임박해 갑자기 하면 시장에 무리가 올 수 있다”면서 “은행들이 얼마나 준비하는지 점검하고 소홀하면 중간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과 관련해선 “중점은 마케팅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이도록 하고 카드수수료 가맹점 간 합리적으로 배분하게 할 것인지다”라고 했다.

그는 “카드사 전체 마케팅 비용은 6조1000억원”이라며 “마케팅 비용에 신용카드를 쓸 때마다 적립되는 포인트 할인 외상을 주는 것이 당연히 들어가는데 카드 사용자에게 돌아가는 혜택 대비 비용이 현저하게 낮다. 이 비용은 다 가맹점 수수료에서 나온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비용 부담 대비 합리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카드사 업계에선 수수료 관련해 보이콧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하자, “관리비용, 자금조달비용, 리스크 비용, 일반관리 비용 등을 감안하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률이 매우 높고 거의 결제수단이 신용카드 일변도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찾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우선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강구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결제 방법 혁신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며 “신용카드 일변도에서 모바일 직불결제를 포함해 결제 수수료율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훈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합리적 배분’이라는 것은 카드사가 부담 안 해도 되는 것을 내리는 건 아니다”라며 “적격비용이라서 가맹점 부담 몫만 부담시킨다는 것이다. 안 내려도 되는데 내리는 것 아니라 부담분에 맞춰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코스피가 2000선이 붕괴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선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정부의 인식이 안이하다는 지적을 한다고 하자, “안이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아침 부위원장이 긴급 점검회의를 한 것”이라며 “그때 그때 대응 못지 않게 근본적으로 자본시장이 좀 더 기업들의 자금 조달 지원하고 투자자 쉽게 운영할 여건 작업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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