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태 “평양선언 비준, 실망스러워” - 김성태 “소득주도성장, 분배정책 탓에 성장이 소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부문 합의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한 것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다. 실망스럽다”고 문 대통령 앞에서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상설협의체’ 모두발언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죠. 그렇지만 또 일정부문 국민적 대화와 사회적 그런 합의의 모양새를 갖추면서 남북관계가 틀이 잡히고 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지난번 군사합의서나 평양공동선언을 청와대에서 비준 한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웠다. 실망스럽구요”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여야정상설협의체를 통해서 어려워진 경제 여건과 국정 운영의 난맥상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면서 또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된다”며 “전반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 전체가 좀 경도돼 있다. 특히, 국정 운영 기조가 너무 일방통행 수준으로 지금 진행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협력과 협조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반목이 국민들께 비춰지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다”고 밝혔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지금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고용 참사나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규는 이미 거의 비명에 이르고 있다”먀 “그런 측면에서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의 경제정책이 본질적으로 너무 분배에만 방점을 두고 있는 사실상의 분배정책 때문에 성장에는 조금 소홀해지고, 성장 잠재력이 크게 훼손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께서 탈원전 정책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는 특히 고용세습, 채용 비리에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한다”며 “그래서 조속한 국정조사와 전수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런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큰 계기를 오늘 여야정 협의체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세습과 채용 비리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김 원내대표가 말을 하는 부분에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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