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CPTPP 가입여부 내년 1월말 판가름

추가가입조건 본 뒤 최종결정

우리나라가 아시아ㆍ태평양 11개국으로 구성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이르면 내년 1월말께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CPTPP의 회원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베트남 등으로 이들 경제규모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 교역량의 1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5년가량 CPTPP 가입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20일 통상 담당 복수 관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년 1월말께 CPTPP 추가 가입 조건이 제시되면 최종적으로 가입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추가 가입 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입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달 30일 발효 예정인 CPTPP의 회원국 관계자들은 오는 23~24일 일본 도쿄에서 정책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가 가입 조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콜롬비아, 태국, 대만 등이 추가 가입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CPTPP 가입을 위해서는 사무국(Depositary Country) 역할을 하는 뉴질랜드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고, 모든 회원국과 개별 협상을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CPTPP가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자유화 수준이 제일 높고, 선진 통상규범을 포함하고 있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가입할 경우 부담도 크지만,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경제에도 GDP 증가, 산업 내 무역 활성화, 산업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또 미국 중간선거 결과, 하원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지역협력이나 다자 통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대선을 겨냥해 전략적 관점에서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혹은 CPTPP 가입 등 돌발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 우리나라도 CPTPP에 대한 가입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보고서 ‘미 중간 선거 결과와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통해 “미국이 CPTPP 가입에 관심을 보이면 그 이후엔 우리나라의 CPTPP 가입이 여의치 않을 것이므로 가입 비용의 최소화나 국내 제도의 개혁 차원에서 CPTPP에 대한 가입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가입 조건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가입하겠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 1월 CPTPP 관계장관회의에서 가입 조건이 제시되면 최종 가입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