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28일 “청와대가 점점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그들만의 ‘내부자들’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청와대는 2018년의 고용참사, 분배참사, 경제파탄을 잊지 말라’라는 글을 올려, 2017년 6월 자신이 쓴 칼럼을 언급하며 “제가 이 칼럼을 쓴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상황은 똑같고 우려했던 결과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와 청와대는 눈을 감고 귀를 틀어막은 채,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골라서 하고 있다”며 “그렇게 답답한 세월은 계속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 경제와 산업은 끝없이 죽어가고 있다. 민생도 하루하루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칼럼에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언급하며, 이를 지키려면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야당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보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며 야당과의 관계가 그 로드맵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라고 강조했다. 또 칼럼에서, 1980년대 한 시민단체의 제안으로 시작된 ‘계약갱신청구권을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오히려 전세값 상승을 더 부추겼다며, 이 시민단체가 이때의 경험을 잊지말자는 말을 구호로 만들어 사무실에 붙였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산업정책이 없는 것을 자성해야 한다’는 식의 말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가 빠른 것 같으냐’ 따위의 질문으로 해결되지도 않는다”며 “대통령과 정부의 자성은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정책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자성의 중심은 당연히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을 산입하는 것만 해도 그렇다”며 “12월 31일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임금 주고, 임대료 내고, 세금 내고 나면 한 푼도 남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할 것이고 일자리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며“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친인척 중에는 식당 하는 분도 없나. 왜 현실을 외면하려 하나”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과 정부에 말씀 드린다”며 “국정은 ‘선의’로만 하는 게 아니다. 선과 악을 가려서만 되는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며칠 뒤에 결정할 주휴시간 산입이 초래할 파국부터 걱정해 달라”며 “ 임대차보호법의 과오를 반성한 시민단체가 했듯이, 벽에 ‘2018년의 고용참사, 분배참사, 경제파탄을 잊지 말자’라는 구호라도 써붙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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