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기자회견] 文대통령 “정부경제정책 신뢰 낮아…경제상황 엄중히 보고 있다"

-‘정부 경제정책 옳은방향 체감토록 성과 내겠다” -“미래 두려움 커지고 정부 경책 신뢰도 낮아져” -“머지않아 김정은 서울 답방…한반도 긴장감 지속”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앞둔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새해 국무회의에서 2기 경제팀에 “경제 현장에서 답을 찾으라”고 주문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성과 있는 경제’에 올해 국정을 전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한해 국민 힘으로 많은 변화를 이뤘고 새해를 맞이했지만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 경제의 성장에도 삶이 고단한 국민이 여전히 많다”며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장기간에 걸쳐 GDP(국내총생산)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경제성장률 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다”며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1대 99 사회 또는 승자독식 경제라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 과제로, 세계는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성장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며 “그래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MF(국제통화기금)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포용국가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 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 국가가 바로 그것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토대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혁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선 그래서 ‘혁신’이 필요하며”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회 안전망 확충’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문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고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데 주력하겠다”며 “일자리야말로 국민 삶의 출발”이라고 했다.

공평한 사회 실현을 위한 국정철학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 없이 청산해 나가겠다”며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일년, 국민들께서 평화의 길을 열었고 우리가 노력하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확인했다”고 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에 대해서는 “머지않아 개최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한반도 평화가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신년회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청와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 18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