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은 추워야 제 맛”이라고 합니다. 추워야 병충해를 막고, 보리농사가 풍년을 이룹니다. 지난 한해 많은 변화를 이뤘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해 수출 6000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경제강국 ‘30-50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성장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GDP 대비 가계소득의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습니다.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입니다.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습니다.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뤄내겠습니다.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합니다.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입니다.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 됩니다. 제조업 혁신전략도 본격 추진합니다. 규제혁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은 다양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시행은 신기술, 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입니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신성장 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4개의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SOC는 8조6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삶을 빠르게 개선하겠습니다. 구도심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농촌의 스마트팜, 어촌의 뉴딜사업으로 농촌과 어촌의 생활환경도 대폭 개선될 것입니다.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포용국가’입니다.

첫째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습니다.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근로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3배 이상 늘리고, 대상자도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올해 총 4조9000억 원이 334만 가구에게 돌아갑니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마련해 구직 기간 중 생계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입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직, 예술인도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저소득층부터 30만원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올해 신장초음파, 머리·복부 MRI 등에도 적용됩니다. 3년 후인 2022년이면 어르신 네 분 중 한 분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아이들에게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대상도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빠르게 확충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10명중 4명의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도 한해 앞당긴 2021년까지 달성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투명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안전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습니다.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챙겨야 할 안전영역이 더욱 많다는 경각심을 갖겠습니다.

넷째 혁신적인 인재를 얼마만큼 키워내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임기 내 석박사급 인재 4만5000명, 과학기술 ICT 인재 4만 명을 양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전문학과를 신설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통해 최고의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성장하는 것을 돕겠습니다.

다섯째 소상공인과 자영업,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추진에 역점을 두고 스마트 농정도 농민 중심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수산직불금도 올해는 어가당 5만원 인상된 65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섯째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성취를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미래산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류는 우리 문화의 저력입니다. 제2의 방탄소년단, 제3의 한류가 가능하도록 공정하게 경쟁하고, 창작자가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는 1조원을 투자하여 문화 분야 생활 SOC를 조성합니다.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도 인상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로서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소명입니다. 정부는 출범과 함께 강력하게 권력적폐를 청산해 나갔습니다.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부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없이 청산해 나가겠습니다. 유치원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도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 일 년, 국민들께서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힘의 논리를 이겨내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주도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길은 올해 더욱 속도를 낼 것입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잘살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나 북한이나 똑 같습니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조건없고 대가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합니다. 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할 과제는 해결된 셈입니다.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북방과 남방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경제, 안보 공동체를 향해 나가겠습니다. 신남방정책을 통해 무역의 다변화를 이루고 역내 국가들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는 3.1독립운동, 임시정부수립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우리 앞에 도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문화를 요구합니다. 양보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며 함께 잘살아야 한다는 문화가 꽃피기를 희망합니다. 공동의 목표를 잃지 않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추위 속에서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평화도, 혁신 성장도, 포용국가도 우리는 이뤄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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