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3.6%, 경북 73.4%… 10%p차 집값 비싼 강남3구 낮고, 싼 강북은 높고 집값 수억원 오르는데 보유세는 1% 납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집값이 비싼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 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의 반영률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31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주최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공시가격제도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3.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국 평균(67.2%)보다 낮고, 반영률이 가장 높은 경북(73.4%)과 비교하면 10%포인트 정도의 차이다. 2013년까지만 해도 서울의 반영률은 69.6%로 전국 평균(69.9%)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후 5년 동안 서울 공동주택의 실거래가가 빠른 속도로 상승했지만 공시가격은 이를 따라잡지 못해 반영률이 떨어졌다.

서울 내에서도 아파트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비율의 지역별 편차가 컸다. 성동구가 59.5%로 가장 낮았고, 용산(59.9%), 강남(60.7%), 마포(61.2%), 광진(61.2%), 동작(61.7%), 송파(61.8%), 서초(62.1%) 순이었다. 이들 지역은 모두 한강을 끼고 있어서 서울에서도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곳들이다. 반면 강북(68.1%), 종로(68.0%), 도봉(67.4%), 중랑(66.7%) 등 주로 집값이 저렴한 지역은 반영률이 높았다.

서울 외 다른 지역들 간의 격차도 컸다. 2013~2017년 전국에서 실거래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제주도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5년 56.7%, 2016년 58.5%였다. 2015년 세종시의 반영률(76.7%)보다는 20%포인트가 낮다.

정 교수는 불공정하게 산정된 공시가격이 불공정한 과세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가령 서울 반포의 A아파트(전용면적 59㎡)는 실거래가가 2015년 6억6133만원에서 2018년 13억3000만원으로 6억원 이상 올랐지만, 같은 기간 공시가격은 4억2533만원에서 6억5283만원으로 2억원 정도 올랐다. 실거래가 상으로는 9억원을 넘지만, 공시가격이 낮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다. 이 아파트를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소유한 사람의 경우 8억원이 넘는 자산 가치 상승이 있지만, 13년간 납부하는 보유세는 1200만원이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