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포함, 통합 공시제 도입을”

국회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비주거용 건물가 산정 주먹구구 시세반영 40%대 형평성문제 야기 국토부, 단독주택 산정 전면감사

오피스 빌딩ㆍ호텔ㆍ공장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통합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일반 주택과 달리 현행 공시제도에 포함되지 않아서 시세반영률이 떨어지고, 조세 부담의 불공평성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정책토론회에선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현재 비주거용 건물 가격은 단일 기준이 없이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산정해 적용하고 있다”면서 “세 부담의 불공평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하는 통합 공시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일반부동산ㆍ상업용 건물ㆍ오피스텔 등 유형에 따라 단계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조사 결과 가중평균치를 감안한 지난해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은 46.9%에 그쳤다. 같은 기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51.8%)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68.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특성 등 현실적 어려움에 막혀 사실상 진행이 중단된 상황이다.

공시가 산정과 검증 과정 등에서 투명성과 형평성을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성토도 이어졌다. 참여연대 소속의 이강훈 변호사는 “공시가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공시가격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면서 “시세반영률 역시 형평성에 맞도록 적어도 80~90% 정도까지는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민선으로 뽑힌 지자체장 체제에서 주도하는 부동산 가격조사는 지역별 가격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업역 간의 문제가 아닌 제도선진화 관점에서 공시가 제도를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방안을 국회에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국토교통부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전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에 따르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표준 단독주택 인상률보다 3~7% 포인트 낮게 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마포구와 용산구 등 일부 지역에서 국토부가 공시가격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선정한 표준 단독주택은 가격이 급등한 반면 자치구별로 매기는 개별 단독주택 가격은 덜 오르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상당수 자치구에서 주민이 신청한 이의를 그대로 받아들여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하향조정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격 결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이 발견되면 오는 30일 최종 공시가격 공시 전까지 시정하도록 지자체에 요구하기로 했다”면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고, 공시가 적정성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시 업무 전반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양대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