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 도입 필요성”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3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군을 경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현 정권에도 날을 세웠다.

하 의원은 군 복무의 보상 방안을 찾는 행사에서 “천안함 추모제를 할 때, (정부에서)여당 의원들이 가지 않으니 야당 의원들도 오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군 가산점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군 가산점 제도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그는 “엄밀히 말하면 위헌 판결이 난 건 제도 자체가 아니라 과다한 가산점”이라며 “당시 경쟁도 치열한데, 가산점을 주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군에 다녀오지 않으면 힘들다고 해 위헌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적당한 수준의 가산점은 위헌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 의원은 “여성도 임신하니까 가산점을 줘야한다는 건 억지”라고 했다. 그는 "여성의 임신이 어렵고 힘든 것을 안다"며 "(다만)이에 대한 보상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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