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식 견해는 아니다는 설명과 함께 이슈브리핑 낸 민주연구원 - 발사체 정체, 군사적 행위 주목 말고…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로 - 자유한국당 향해서는 “‘자한당’은 모든 언행을 버려야” - 한국 경제지표 부진은 일시적 요인, 펀더멘털 견조한 수준 - 경제에 대해선 위기인지 논쟁보다 성장지속성 점검해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북한과 경제라는 두 축에 대한 이슈브리핑을 연달아 냈다. 민주연구원은 9일과 10일 각각 ‘북한 발사체의 함의와 우리의 대응’, ‘장기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의 가속화’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다만, 민주연구원은 공식 견해는 아니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이용민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사체 관련 이슈 브리핑에서 “더욱 담대한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지금은 발사체의 정체 또는 북한의 군사적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위시해 북한이 던진 정치적 ‘메시지’에 집중할 때”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발사장면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과시한 것 자체가 대내외적 메시지”라며 “일종의 ‘기싸움’ 성격”이라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는 더 공고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단호함’ 속에서 평화적 해법을 추구해야 한다”며 “북한이 그들의 절실함을 군사적 무모함으로 바꾸는 오판을 하지 않도록 중재를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위한 ‘평화의 담대한 여정’을 앞세워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토대로 남북이 함께 ‘대전환의 주체’로 평화로 나아가야 함을 촉구하고 입증된 중재력을 바탕으로 운전자, 촉진자로서의 역할과 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자한당’은 제1야당으로서의 품격을 갖고 국익을 좇지 않는 모든 언행을 버려야 한다”며 “‘자한당’의 ‘공격적 폭언’과 ‘경솔함은 국민의 대표답지 않은 모습이다”고 했다. 그는 “대표성을 지닌 정당으로 온 국민이 함께 가는 담대한 평화의 길에 동행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한국경제가 위기인지 여부에 대한 논쟁보다 장기적으로 성장지속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연구원 배지영ㆍ최환석 연구위원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경제지표의 부진은 상당 부분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 거시경제의 펀더멘털은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세계적인 경기둔화 및 저성장 기조 속에서 경제가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한국은 어떻게 지속적 장기성장의 흐름을 창출하고 이를 가속화시킬 것인지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그간 혁신역량의 구축을 통해 선진국 추격에 성공하였으며 혁신의 펀더멘털 측면에서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 중 하나로 추진하며 지난해 벤처투자금과 펀드조성액, 투자금 회수규모, 신설법인 수 등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혁신성장정책의 성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며 “혁신을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혁신체제의 제도적 측면을 보완해 지속적 경제성장의 동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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