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수출이 작년 12월 이래 7개월 연속 감소세다. 6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5% 감소했다.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의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약 54% 급락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전분기보다 각각 0.3%, 10%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는 양상이다. 1분기 설비투자는 10.8% 줄어든 반면 해외투자는 45% 급증했다.

한국 경제 부진의 이면에는 과도한 규제가 자리잡고 있다. 기업활동을 옥죄는 각종 규제가 ‘한국호’의 항해를 가로막고 있다. 최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모빌리티 부문의 규제야말로 규제 공화국의 민낯을 잘 드러낸다. 차량공유서비스 우버는 현행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원격 진료 허용 문제도 10년 이상을 끌어온 해묵은 이슈다.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에서는 법에 저촉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살아가기 팍팍한 건 기업 국민 모두 마찬가지다. 오랜 세월 골병 들어가는데 정치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과감한 규제완화를 역설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최저임금이 빠른 속도로 올라감에 따라 고용이 축소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과잉 규제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성장 절벽과 일자리 절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게 포괄적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 규제완화는 일차적으로 경쟁을 촉진한다. 경쟁을 북돋아야 기업이 앞다퉈 기술혁신에 나서게 된다. 조셉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과정이 작동하는 것이다. 규제완화는 기업과 산업 구조개혁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경쟁 촉진과 기업 효율성 제고는 자연스럽게 산업의 세대교체와 새로운 기업의 출현을 유도한다. 기업과 산업의 부가가치율을 끌어올리는 촉매 역할을 한다. 소비자 효용 극대화에도 기여한다. 신 제품 출시와 서비스 다양화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소비자와 기업이 서로 윈-윈 하는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드먼드 펠프스 콜롬비아대 교수는 규제개혁과 경쟁 촉진을 우리 경제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를 혁신경제의 실험장으로 치켜세우면서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혁신을 시도하려면 정부가 지원자 역할을 단단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규제혁파의 성과는 매우 초라하다.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해법 틀을 못 벗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 전봇대 뽑기’를, 박근혜 정부는 ‘손톱밑 가시 제거’를 역설했지만 말만 무성했을 따름이다. 삼성전자가 평택 반도체 공장의 전력 공급을 위한 서안성-고덕 송전선로를 자체 자금으로 추진키로 한 사실은 규제완화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규제 샌드박스 촉진을 둘러싼 불협화음도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글로벌 유니콘 기업 311개 중 우리나라는 6개에 불과하다. 모바일 동영상 플랫폼을 운영하는 중국의 토우티안, 차량공유 서비스 기업 우버와 디디추싱이 상위 3개 기업이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기사 사망으로 주춤한 상태고 타다는 택시업체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8조원 규모의 국내 모빌리티 시장은 10년내 18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관련 제도 정비는 아직도 요원하다.

미국 경제가 50년래 최저의 실업률과 3%대의 높은 성장률로 질주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혁파와 관련이 깊다. 미국은 1600개에 달하는 규제를 철폐했다. 금융, 노동, 환경, 복지 등 기업과 소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문의 규제완화에 집중했다. 연 2조달러에 달하는 규제 관련 비용을 줄이지 않으면 경쟁력 회복이 어렵다는 인식이 절박하다. 트럼프가 ‘규제 국가의 파괴자’ 칭호를 받는 것도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에서 정부규제 부담은 105위로 최하위권이다. 2019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에서 기업규제는 63개국 중 50위에 불과하다. 규제혁파가 저성장과 저고용의 한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