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 우수 중기에 국방 조달시장 진출 지원
- 장병 취업교육·창업지원도 범위 확대키로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기술이 우수한 중소기업은 납품 실적 등이 없더라도 전문가의 선택이나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국방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7일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분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과 장병들의 취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부는 해외 도입 부품의 구매정보를 중기부에 제공하는 등 개발·구매 과정에서의 국산화 개발 수요 발굴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우수 군수품 제조 중기가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때 지원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중기부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도 참여한다. 이는 기술은 우수한데 납품 실적이 없어 조달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중기의 기술과 제품이 우수하다면 전문가가 공공기관의 구매의사 결정을 대신하거나(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대기업의 멘토링·지원을 받으면 입찰시 가점을 주는(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형태다. 이를 통해 국방 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진입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중기부는 국방부의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제도를 활용, 군(軍)에서 시범사용 적합판정을 받은 품목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와 국방부는 청년 장병들의 중기 취업과 창업 지원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장병 대상으로 실시중인 직무교육은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관련한 내용과, 채용면접 등 취업과 연계된 부분까지 보강된다. 장병들의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기존 기술 창업분야에서 자영업 창업 분야까지 확대된다.
박 장관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에서 군수품 국산화개발 지원 확대 협력은 시의적절한 대응이며,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군수품의 국산화율과 중소기업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방 분야 무기체계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중소기업의 참여 여건 조성과 기초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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