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상당국, 이르면 이번주 과장급 수출규제 협의 개시…'日 합의 왜곡' 변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양국 통상당국 간 수출규제 관련 협의가 이르면 이번주에 과장급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와 관련한 양국간 '왜곡' 논란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면서 통상당국 간 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논의의 향배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한 고위 관계자는 25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르면 이번주 과장급 대화가 진행돼 국장급 대화에 대한 일정,방향, 의제 등에 대한 사전 조율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국 국장급 대화의 우리 측 대표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으로 조율된 가운데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관련 양자협의 때와는 달리 제3국이 아닌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직접 만나 진행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이 무역정책관은 당초 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이 발표되기 전에는 다음달 초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바세나르체제 총회에서 일본 무역정책담당 국장을 만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변경한 상태다. 바세나르체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로 이중용도품목, 재래식무기 수출통제 담당 회의체다.

산업부는 이번 과장급 대화에서 어느 정도 양국의 입장이 정리될 경우 다음달 중에 국장급 협상을 통해 수출규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청와대는 22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를 발표하면서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설치를 앞둔 상황에서 WTO 제소를 중단한 것으로 볼 때 일본 역시 한국 정부가 제안한 안을 상당 부분 수용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일본 정부도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 후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데 대해 청와대가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수출규제 관련 대화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 우리나라에 대해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이후 액체 불화수소(불산액)의 경우 서류반려 기간까지 포함해 넉달이 지나서야 개별허가를 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