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후원금 회계부정’ 논란 정의연, 영수증 세부내역 요구에 “너무 가혹” 전문가들 “法먼저 지켜야 공익도 할 수있어” “다른 시민단체도 투명회계 필요” 목소리 행안부, 정의연에 기부금 출납부 제출 공문 文정부 100대 과제 ‘공익위’ 설치 지지부진

연일 이어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회계 관련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부 감사 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익 법인을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기부 금품 사용 내역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공익위원회’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들은 강조했다.

13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회계 전문가들은 지속되는 정의연의 회계 관련 논란에 “외부 감사 후 빠른 결과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익법인인 회계정보 전문 분석기관 한국가이드스타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정의연이)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불투명한 회계에 대해 빨리 외부 감사를 받고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년간 비영리 시민단체의 회계 평가 업무를 해 온 공인회계사 A 씨도 “단편적인 정보 공개가 아닌 회계 내역이 깔끔했다는 총체적인 공표를 받아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대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정의연이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쓰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의연의 후원금 사용 논란이 시작됐다. 이에 정의연은 지난 11일 회견을 통해 “지난 3년간 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일반 기부금 22억1900여 만원 중 41%인 9억1000여 만원을 피해자 지원 사업에 썼다”고 밝혔지만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계속 진행 중이다.

정의연 측은 당시 회견에서 외부 회계 감사와 관련해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 법적 기준은 모금액이 100억 이상으로 (정의연은)해당하지 않는다”며 “자체적으로 내부 감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수증 세부 내역 공개에 대해서는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최대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모든 걸 다 말하려 했고 이 내용으로도 해소가 안 되면 이후 최대한 성실히 답할 것”이라고만 했다.

이에 대해 한국가이드스타 관계자는 “법을 먼저 지켜야 공익도 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들은 ‘좋은 일 한다’는 명분 아래 회계 업무에 관심도 없었고, 관련 기준도 애매모호하게 설정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A 씨도 “돈(후원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다 썼는지 공시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 부분에서 ‘99’, ‘999’와 같은 부분은 시스템 오류가 아닌 본인들이 치중하고 신경 써서 잘 기입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기부금 모집과 지출 내역 등이 담긴 출납부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정의연에 보냈다. 국세청도 정의연의 회계 문제 검토 후 발견한 오류에 대해 오는 7월까지 수정 후 재공시를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공익법인의 설립부터 활동과 해산에 이르기까지 관리 감독을 총괄하는 공익위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익위 설립은 20대 국회 임기가 보름가량 남은 이날까지 진행이 미진한 상황이다. 한국가이드스타 관계자는 “공익 법인을 관리·감독하는 단체도 필요하다”며 “공익 법인을 관리하는 위원회를 만든다고 정부가 이전부터 이야기했지만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8년 법무부 산하 ‘공익 법인 총괄 기구 설치에 관한 TF’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진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기본적으로 기부 금품과 관련한 법률에 대해선 행안부가 주된 업무를 하고 있지만,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익위가 신설되면 보다 전문적이고 중장기적 계획 아래에서 민간 공익단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위의 설치는 주무관청이 담당하고, 이후 활동과 해산에 이르기까지 공익위가 담당하는 지금의 안은 자칫 이중 규제로 공익단체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설립부터 활동과 해산에 이르기까지 모두 동일한 기구로부터 모니터링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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