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성 채무 4년후 900조…미래세대 ‘덤터기’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내년 593조원에서 4년 후인 2024년에는 900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한 이자비용도 10조원대 중반에서 2024년에는 2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예상되는 국가채무 945조원 가운데 세금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2.8%인 593조1000억원으로 예상됐다. 나머지는 융자금 회수나 담보자산 매각 등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융채무 등이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이나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별도의 재원 없이 융자금 회수나 자산 매각 등으로 상환이 가능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 갚으려면 국민이 낸 혈세를 써야 한다.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발생하는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할 경우 그것이 적자성 채무로 누적된다.

올해 적자성 채무는 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511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가채무(839조4000억원)의 60.9%를 차지한다. 내년에는 81조9000억원 늘어나고,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포인트 올라간다. 이후 2022년 국가채무 1070조3000억원 중 64.6%인 691조6000억원, 2023년 국가채무 1196조3000억원 중 66.5%인 795조7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24년에는 국가채무 1327조원 중 67.8%인 899조5000억원에 달해 900조원에 육박한다.

이처럼 적자성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것은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으로 매년 재정적자 규모가 110조~1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111조5000억원(3차 추경 기준)에서 내년에 109조7000억원, 2022년 123조2000억원, 2023년 128조2000억원, 2024년엔 127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을 확충할 방안이나 기존 예산의 구조조정을 미룬 채 지출을 늘려 미래세대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적자성 채무의 급격한 증가로 이자비용도 20조원을 훌쩍 넘게 된다.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올해 17조원에서 내년엔 19조3000억원, 2022년엔 21조1000억원으로 2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이어 2023년 22조4000억원, 2024년엔 23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자의 대부분은 국채 발행으로 인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다. 공자기금 이자는 올해 12조7000억원에서 내년 15조7000억원, 2022년 17조원, 2023년 18조2000억원, 2024년 19조3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이외에 주택도시기금 이자가 올해 1조5000억원, 내년 1조1000억원, 2022년 1조3000억원, 2023년 1조4000억원, 2024년 1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는 올해 1조5000억원, 내년 1조2000억원, 2022∼2024년엔 매년 1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