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대출 통제 추가대책 내놓는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용대출 형태로 흘러나간 돈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쏠리는 지를 면밀히 살펴 추가 통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형식으로 신용대출을 간접 통제하고 있다. 금융위가 직접 대책 가능성을 내놓은 만큼 대출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직접 통제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미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일관적으로 시행하면서 신용대출이 부동산, 주식 등으로 쏠리지는 않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관리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것과 가계부채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뒤 이같이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난해 4%대로 축소됐지만 올들어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출 만기연장, 금융규제 유연화, 소상공인 지원 등을 추진하며 예년보다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또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사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계별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이나 불법유사금융으로 인한 추가 피해도 막기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 경보 발령 등을 통한 주의 환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금융 여신체계를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바꾸고 모험자본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향후 3년간 10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해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며, 동산담보법 개정 등을 추진해 동산금융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기술력을 지닌 기업들이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기술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미래성장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통합여신모형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며 “증권사가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합리화하고, 혁신기업 생애주기를 고려해 창업, 성장, 회수 및 재투자 단계 각각에 맞도록 맞춤형 모험자본 공급체계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선임의 투명성이나 최대 주주의 자격심사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도 언급했다. 또 지주가 없는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위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