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상시접수 전환…“주택공급‧균형발전”

서울시가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확대한다.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면서 상대적으로 저개발되거나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해 지역 균형발전 효과도 거둔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대상지 선정을 비정기 공모에서 25개 자치구를 통한 상시 신청접수로 변경하는 등 역세권 활성화사업 활성화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 등 생활서비스시설과 공공임대시설(오피스·주택)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도로 여건 ▷필지 규모 ▷노후도 등 3개 조건을 만족하는 곳에서 시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앞서 두 차례 공모를 통해 13개 사업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우선 사업대상지에 대한 상시 접수체계를 마련해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계획 수립을 입안권자인 자치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기회를 전면 확대하는 것이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5일부터 자치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치구 주도로 계획을 수립‧입안하도록 했으며 필요시 공공기획도 도입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구가 계획을 수립하면 서울시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 선정위원회’를 분기별로 열어 최종 대상지로 선정하게 된다. 시 선정위원회는 필요 시 수시로 열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면적도 1인 가구 중심에서 3~4인 가구까지 다양화해 장기전세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 추진으로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와 장기전세주택 확보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민간참여에 기반해 발전 잠재력과 파급력이 큰 역세권을 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만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계획적 실행계획”이라며 “지역생활권을 활성화하고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와 장기전세주택을 통한 주택공급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