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명운 걸고 부동산 해결 약속…재건축·재개발 획기적으로 개선”

[헤럴드경제=강문규·유오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 마지막 주말을 맞아 서울에서 집중 유세에 나섰다. 국민내각 구성을 위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와 함께 나선 이 후보는 수도권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대책을 다시 강조하며 “이재명 실용 통합정부의 명운을 걸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완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6일 서울 도봉구 도봉산 입구에서 진행한 현장 연설에서 “층수, 용적률, 안전진단을 대폭 완화해서 인허가가 신속하게 나게 하고 사업 기간도 대폭 줄이겠다”라며 “특히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장 비리가 안 생기도록 공공관리제를 도입해 신속하고 빠르게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재건축, 재개발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 후보의 요청에 따라 발표한 수도권 부동산 추가 대책으로 제시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거듭 강조한 이 후보는 “용적률을 올려 초과되는 주택은 그 동네에 살던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청년주택으로도 일부 분양하겠다”라며 “4종 일반 주거지역을 만들어 5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처럼 또는 평생 처음 집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90%까지 허용하겠다”고 약속한 이 후보는 “청년들은 DSR 규제를 미래 소득까지 인정해줘서 쉽게 집을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책임지겠다. 처음 집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대폭 감경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 정부 대체로 잘했지만 못한 것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라며 사과에 나선 이 후보는 “고위 공직자가 집 두 채 가지고 집값 내리겠다고 하면 누가 믿겠나”라며 “고위공직자로 승진하거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다주택자는 임명 승진 안 시키겠다.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모든 공공 산하기관은 확실하게 부동산 투기를 못 하도록 부동산 취득을 사전에 신고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전부 다 신고해 확인하겠다”고 했다.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은 외국인들이 집을 살 때 시장과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했더니 1/3으로 (부동산 투기가) 줄더라”라며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택지 거래 허가제를 전국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날 현장 연설에 함게 한 김 대표도 “이 후보와 함께 부동산을 바로 잡겠다”라며 “수요자에게 세금과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1가구 1주택의 꿈을 반드시 이뤄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35년간 경제 정책을 이끌어오고 시장을 이해하고 있는 김동연이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해서 가장 현실적인 공급 대책 제대로 만들겠다”라며 “이재명과 함께 저 김동연이 함께 한다면 지금의 이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고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윤 후보도 새로운물결당과 합당을 요청하며 ‘잘 모시겠다’고 했었다”라며 “그러나 정치교체,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관심은 크게 보이지 않았다. 아마 안철수 후보에게도 비슷한 얘기를 했을 것인데, 어떤 자리 나눠 갖기로 했냐고 묻고 싶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