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역 필요…형평성 논리 타당하지 않아”
[헤럴드경제=이세진·최은지 기자]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교육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학생들의 내신 시험 응시를 제안하는 방안을 유지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 11일 유감을 표했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현안브리핑을 통해 "지금은 과학방역이라는 기조 하에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교육부의 근거인 형평성 문제는 타당하지 않다. 지금껏 시험제한조치를 유지해와 기존 시험을 보지못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이 중요하다는 논리라면 앞으로도 확진자 계속 응시제한 방침을 지속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의 권익 침해되지 않고, 교육현장 정상화를 위한 전향적 대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번주 중 학교 현장 직접 방문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앞서 교육 당국은 코로나19 유행 3년차에 폭증한 확진 학생들도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치를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졌지만, 응시를 제한하는 대신 '인정점'을 부여하는 현행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학생들은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 등교중지 대상으로 분류돼 평가 기간 학교 지필평가에 응시하지 않고 성적 인정점을 받았다.
홍 부대변인은 또 "오후 1시10분 코로나비상대응특위 보건의료분과 7차 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특위는 오늘부터 코로나19 101 로드맵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특위에서 논의된 다양 안건을 기초로 구체적인 실천 과제 선정하고 이에 따른 이행방안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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